OECD 한국경고 정부부채 고령화 연금수급연령지연

안녕하세요. 킵그로잉 입니다. 

9월 1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 보고서가 무엇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전망과, 문제점, OECD 에서 한국에게 제안한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2022 한국경제보고서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년 6월 전망 대비 0.1% 상향조정(코로나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으로 소비 회복)하였으며, 정부 주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2년 5.2%, 23년 3.9% 로 전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기 기대되며,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전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 발생. 현재 해소중) 금리 인상에 부분에서는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점 (고령화, 연금제도, 노동시장)

 

현재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서 사회안전망 확충 칠요성이 높고 그에 따른 지출압력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2060년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40%를 넘을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입확대 및 지출삭감이 필요함) 연금개혁 및 구제개혁이 그 해법.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해서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확대하고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또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려 권고 했습니다.

 

OECD 정책권고

 

정부는 OECD 의 정책권고와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의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체질개선,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

 

 

정부 부채 비율 전망

 

OECD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이 없다면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46.4%  에서 2060년 15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